탐정 민간조사 업무의 범위

오늘부터 이른바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업체를 등록해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참 많았던 탐정제도 이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도 '탐정'이라는 직업명을 사용할수 있게 된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탐정업무를 공인화 시킨다는건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앞으로 '공인된' 탐정 제도를 도입한다는것이 주 목적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공인된 국가 자격이 없는 만큼 오해와 남용의 소지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어쨋든 공식적으로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나 유출, 사생활침해를 막고자 올 하반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네요. 

탐정이라는 이름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일명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탐정의 업무영역으로 알고있는 민,형사상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흔히 흥신소 라고 일컬어지던 업체들이 자주하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구요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이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확인등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럼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이나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확인은 법개정 이전이나 이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교사범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겠죠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다 보니 여러 민간업체에서 돈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에대해서는 이런 자격증들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여부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더불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각종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등을 단속해서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뿌리깊은 이들의 업무생존률을 볼때 과연 이런 사설 업체들이 제대로 단속이 될지는 걱정이 좀 되네요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대한 국가공인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자격증은 총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과 관련된 자격증들은 가장 낮은 단계인 등록 민간자격인데요. 이 등록 민간자격은 위법한 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가능하며, 등록후에는 등록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좋은 표현일수 있으나 등록민간자격의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 또는 그들만이 인정해주는 자격증인 셈 인겁니다. 물론 민간자격중에서도 CAD처럼 공신력이 있어서 어느정도 그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자격증들을 볼때 거의 대부분이 국가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이라는 점을 볼 때, 아직 탐정이라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인정해줄만한 민간 수사를 한다는것은 아직은 멀었지 않나 생각되네요 

보통의 경우 등록 민간자격을 보유했다고 해서 후에 이와 비슷한 혹은 동일한 이름의 국가자격증이 생겨도 동일한 인정은 받을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보자면 분명 이번에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것은 추 후 탐정제도가 사설에서 공인화 될 가능성이 높은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불법이나 무자격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셜록홈즈 처럼 멋진 탐정을 기대해 보려면 우선은 이 '공인탐정 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현재 등록 자격의 민간탐정 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탐정'만 검색해보셔도 여러종류의 민간 자격이 있다는것은 바로 확인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