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란?

개인회생, 파산신청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채무조정제도(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등)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서류 작성이나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인지액,송달료등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제도입니다. 파산에 앞서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한 구제요청이나 채무조정등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정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개인 파산을 신청할 정도의 재정능력이라면 이런 금액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수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비교상담이나 법원신청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우선 신청권자가 관할법인인 주소지를 관활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으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이어야 하는데. 채무초과의 상태는 은행대출이나 카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카드값채납, 사채등 원인을 묻지 않으며, 신용불량의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많고 적음까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방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의 접수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서는 위와 동일한 지방법원의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참고로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책 불 허가 사유

모든 파산요청자가 법원으로 부터 면책을 허가받을수는 당연하게도 없습니다. 파산하는사람이 면책신청(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대상으로 심문을 실시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함께 받을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파산자의 신분이나 빚의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렸을때

-재무자가 재무를 허위로 증가시켰을때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였을때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했을때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일이 있을때 

등의 사유가 별도로 있으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신청대상

개인회생의 신청대상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무담보채원이 5억이하, 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10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여야 하고,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현재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신청 대상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개인파산 면책은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하고, 소득이 없거나 있다해도 그 액수가 너무 적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그 여부는 채무액의 규모와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위원회 방문상담하여 신용정보조회등을 통해서 채권자가 누군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는 있으나 일부 채권은 매각등의 이유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채권파악이 되지 않아 불리할 수도 있으니, 채무독촉장이나 지급명령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등을 미리 지참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지원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신용회복 위원회에 개인회생, 파산 지원을 신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기 까지는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법원에 접수하였다 하더라고 법원에서 승인 되는데까지 짧게는 2~3달, 길게는 1년까지 걸릴수 있다는 점은 알고계셔야 하며, 소요기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서류의 누락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를 다시 바로잡는 기간까지 더 필요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파산신청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이후의 단점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몇가지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빚의 탕감이라는 잇점은 있지만, 이에 못지 않은 생활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만 한 제도라고는 보기 힘들다는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우선 파산 이 후의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제약이 따릅니다. 

파산을 한 사람의 경우, 파산 이후에 지정하고 있는 약 150가지의 직업은 가질수가 없게 됩니다. 거의 대 부분의 국가 공인 자격증을통한 직업(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은 가질수 없게 되며,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결격 사유가 됩니다. 

두번째, 여러가지 자격사항에 대한 박탈이 있습니다.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된다거나, 유언의 집행자, 혹은 수탁자는 될 수 없으며, 현재 해당되는 자격이 있다고 해도, 파산 후에는 그 자격이 모두 소실되므로 이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번빼,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발생됩니다. 

생각해보면 앞의 두 가지 제한사항은 실생활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라 할수 있지만 세번째의 경우 가장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시중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가 5년동안 공유되므로, 은행업무에 있어서 큰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금을 제외한 대출업무의 경우는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0%라고 보시면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등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니 이점은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꼭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의 힘으로 모든 서류를 전부 준비하고, 신청하고 법원 업무까지 진행하는것은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개인파산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고 밝혔고, 필요 서류도 22가지에서 6가지 정도로 많이 간소화 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이 조차도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가급적이면 전문적으로 개인파산을 전담해서 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서 진행하는것이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 마저도 수임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일 겁니다. 또한 개인파산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까지 생각해볼때 어떤것이 더 옳은 방법인지는 각자의 사정을 잘 살펴서 좋은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올바른 소비활동과 본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금융생활을 하는것이 가장 좋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