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예전에는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으로 뽑혔던것이 급여나 직장에 대한 충성도 등 조금은 보수적인 기준이 많았다면, 시간이 점점 흐르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 이제는 여가생활, 직장의 근무환경 등이 이보다 더 중요한 시절이 도래 하였습니다. 직장이라는 조직 내에서 수직적으로 상,하관계만이 존재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팀원 조직의 문화로 바뀜에 따라서 좀 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지고, 따라서 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고 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에서도 근로자의 휴가를 장려하고 '쉼'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해주는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간의 통계에서도 노동의 시간이 높은걸로도 유명합니다. 2018년도 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연간 1일 노동시간을 가지며,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세계 33위, 일과 생활의 균형은 37위라는 다소 아쉬운 수치를 보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휴가사용 장애요인중 가장 높은 이유가 직장내 분위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도 보여주고 있죠. 갈수록 삶의 질이 중요해지는 새태와는 정 반대의 경향을 보여 주고있는것이 현주소 인데요. 휴가일수 또한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30일, 독일의 28일, 일본의 10일에 압도적으로 작은 연간 7.9일을 사용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법정휴가일수, 일명 연차 일 수 또한 가장 적습니다. 관광산업의 매출중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까요. 

우리가 자주 가는 옆나라 일본의 경우는 관광산업 매출액중 내국인의 비중이 무려 89.5%를 차지합니다. 이밖에 미국과 프랑스 또한 70%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가격담합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앞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때 너무나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관광산업의 매출액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2014년 기준으로 137조원, 우리나라는 같은 해 45조원의 매출액을 보여주는데 이마저도 내국인의 비율이 54%에 그친다니 많은 관광자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치 치고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개인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함께, 침체되어있는 우라나라의 국내 관광사업의 부흥을 노리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수적으로 나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겁니다. 휴가의 사용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더라고 일년에 한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좀 더 휴가다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출되는것을 정부입장에서는 손놓고 보고만 있을수는 없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정의 비용을 보조해주고 단기간 이지만 국내로의 여행을 장려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개요

이 사업의 목적은 말씀드린것 처럼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함과 동시에 침체되어 있는 국내여행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있었기에, 휴가철마다 러시를 이루는 해외로의 휴가 목적지를 국내로 돌리는데에도 의미가 컸다고 볼수 있는데요. 악재라고 해야 할지 호재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해외여행이 매우 힘들어진 지금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이 지원사업 자체로만 본다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느정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되버렸네요. 

사업장식은 이렇습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하여, 일정 비용이 조성되면 휴가시에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분담비율은 총 40만원의 적립금 중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조성합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의 포인트를 부여받거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휴가#온라인몰은 PC와 모바일로 사용할수 있는데, 숙박이나 입장권,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된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자 전용 온라인몰 입니다. 

휴가# 온라인몰 상품(http://휴가샵.com)

참여절차는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게 되면 관광공사에서는 참여할 기업을 선정 및 확정을 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분담금 일괄 입금을 하게 되고, 근로자 정보를 공사측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공사에서는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을 하고 휴가# 온라인몰에 40만원의 포인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참여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휴가# 온라인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

총 모집인원 12만명의 202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를 살펴 보면 우선 신청기간은 올해 지난 1월 30일부터 해당 인원의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모집 완료라는 것은 분담금이 입금완료 되는 선착순의 기준이겠죠. 신청하는 방법은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으로 하시면됩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 작성하실 내용으로는 기업 및 담당자의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등이구요. 제출할 서류는 아래 그림을 확인해주시면 되세요 

참고로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mme.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따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곳으로 문의 가능하니 이용해주시면 되겠네요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의 혜택 

아시다 시피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를 잘 하는것은 특히나 중소, 중견기업에는 사업을 키워가는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느정도의 경제적 이익과, 홍보효과를 가질수 있고, 국가또한 이런 사업으로 인해 이미지재고와,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요. 202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실적 인정을 해줍니다. 몇가지를 살펴 보면

가족 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정부와 지자체, 은행등의 각종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줍니다. 여가친화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인증제로, 정부포상 및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기회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정부사업우대, 기업홍보의 기회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인프라구축비를 지원해주며, 금융우대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도 혜택은 있습니다. 국내여행경비(휴가비)가 지원되구요. 상품할인 및 이벤트를 제공하고, 전용휴양소를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참고하실것은 병의원 소속의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의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의 약사 등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참여되는 이유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고 제외되는 직렬의 이름을 보면 따로 말쓰드리지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되네요. 

여기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대표자만 참여가 제외되고 나머지 임원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은 대표자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사업의 총 신청인원이 지원가능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유효 서류를 제출한 모든 신청기업의 참여가 확정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